건교부, 수주확대 방안 행자부·조달청과 협의


　건설교통부가 이달 말까지 지역전문건설업체를 우대하기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은 6일 “수도권 건설업체와 지방 건설업체간 수주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어 건교부와 조정키로 합의했다”면서 “이달 내로 건교부가 세부적으로 구체적 방안을 행자부 및 조달청 등과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도급계의 경우 수도권.대기업에 유리한 공공발주 증가, 전반적인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양극화가 크게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업체의 1사당 수주액은 158억원으로 지역업체(36억원)에 비해 4.4배에 해당된다. 이는 2005년 2.7배,2004년 2.54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치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수도권.지방 전문건설업체간 하도급 수주물량 비율은 2.6대 1로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 소재 건설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기회를 부여(2억원)하고, 기초지자체가 발주하는 전문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액수도 7000만원이하에서 액수를 더 상향조정하겠다고 김 의원에게 보고했다.
　또, 1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공사의 경우도 의무하도급 부분 중 공사현장 소재지역 전문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이 20%이상이면 부여하던 1점 가점 대신 점수를 더 높이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가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전문업체 하도급을 의무화했다가 과잉규제로 폐지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했지만 과잉규제라는 행자부의 권고로 폐지됐다”면서 “건설산업법에 반영시켜 지역전문업체들의 하도급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수도권 대형업체들의 고속도로 등 국가 시행 건설의 독식을 막기 위해 지역구간 건설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