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해학생 징계 불이행 205명
 
　일선 초ㆍ중등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나 퇴학 등의징계를 결정했으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취해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초ㆍ중ㆍ고교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205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징계 불이행 유형을 보면 전학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각각 35건, 학교봉사 33건, 서면사과 14건, 출석정지 9건, 퇴학처분 5건, 협박금지 3건, 학급교체 1건 등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건, 중학교 158건, 고등학교 44건이다.
　특히 자치위원회가 징계조치 불이행 학생들에게 1차 경고 후 132명이 뒤늦게 징계결정을 수용했으나 73명은 끝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가해 및 피해 학생간분쟁조정 등을 목표로 교사와 학부모대표, 경찰관, 법조인,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치위원회가 2004년 8월부터 일선 학교에 설립됐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