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서`北인권’문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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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서`北인권’문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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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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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외교수장 16일 회의참석… 북한 리수용 정면돌파 시도

 오는 16일(이하 현지시간) 개막되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유엔총회 기간 사상 최초로 열리는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에 한·미 외교수장이 직접 참석하고, 이에 맞서 북한은 리수용 외무상을 보내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근래 보기 드문 공개적 외교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는 올해 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한 외교수장이 전면에 나서는 외교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대외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는 점에 워싱턴 외교가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변화된 기류는 지난달 13일 케리 장관이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gulag)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감지됐다.
 북한이 아킬레스건으로 여기는 강제노동수용소 문제를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미국이 그동안 뒷전으로 미뤄놓았던 북한 인권을 `무게감 있게’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초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워싱턴 조야의 기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인권활동가 그룹, 유엔 기구에서 잇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모종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이다.
 북핵문제가 아무런 출구없이 장기교착돼 있는 점도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된 배경이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에서 COI 보고서 내용이 재조명되고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으로서도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케리 장관이 총회기간 부대행사로 열리는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 내 억류자 3명의 석방을 놓고 북·미간의 협상이 순조롭지 못하게 돌아가면서 미국이 인권이슈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북한이 미국인을 억류해 인간 노리개들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적극적 공조를 취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직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유엔 총회 등 주요한 일정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번 유엔총회를 무대로 인권문제에 대한 조직적 반박전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확립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되돌리는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북한인권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외교적 대결이 전개될 경우 조심스럽게나마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던 남북·북미관계에는 부정적 여파가 끼쳐질 공산이 커보인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지나치게 북한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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