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이번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입법 로비 의혹이다. 치과의사협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각각 1000만~3422만원의 쪼개기 방식 불법 후원금을 건넸다는 것이다. 불법후원금을 받은 야당의원들은 저렴한 임플란트 치료비를 받는 치과의 영업을 막는 입법을 주도했다. 노인들이 싼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그건 파렴치한 범죄다.
　몇 년 전 `네트워크 치과’가 큰 호응을 얻었다. 임플란트 치료비를 기존 치과의 절반 이하로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 치과들에 고객이 몰리자 비싼 시술비를 받던 기존 치과들이 치료비를 내렸다. 그 와중에 새정연 양승조 의원은 2011년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3년 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양승조 법안이 시행되자 네트워크 치과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임플란트 비용이 다시 치솟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검찰 수사는 치과협회가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네트워크 치과의 영업을 막는 입법 로비를 했는지에 맞춰져있다. 이건 로비도 아니고 야당의원들이 치과협회와 짜고 노인들의 임플란트 비용을 뜯어낸 것이나 다름없다.
　치과협회는 대 국회 로비를 위해 회원들로부터 25억원의 활동 자금을 모았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려하자 치과협회의 서울 성동구 사무실 등 6곳의 회계 장부가 파기됐고, 컴퓨터 일부가 교체됐다.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검찰은 치과협회의 로비 의혹은 말할 것도 없고 치과협회에 대한 수사기밀을 유출한 내통자를 가려내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새정치연합은 발끈했다. 심지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야당 탄압을 주도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임플란트 비용 상승에 불만을 품은 어버이연합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시작됐다. `비리수사’를 `정치탄압’으로 몰고가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새정연의 고질병이 도진 것이다.
　특히 새정연 이종걸 야당탄압대책위원장은 “서초동에선 야당탄압이 착수부터 청와대 민정실이 관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청와대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과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이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는 정황을 묵과할 수 없고 물러설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게 변호사 출신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새정연 신학용 의원 등의 국회의원 보좌관 월급 가로채기가 “일반적 관행”이라고 했다가 좌파신문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은 장본인이다. 그런 그가 노인들의 임플란트 비용을 뜯어내는 치과협회의 비리를 거든 입법로비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연은 바로 이 위원장 같은 인물 때문에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입법 로비 비리는 최악의 부정이다. 유권자들로부터 위임 받은 입법권을 뇌물받는 데 이용했기 때문이다. 새정연은 양승조 의원 등의 입법으로 노인들의 임플란트 비용이 급등했다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자체 조사를 통해 비리 의혹을 가려내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