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연대투쟁 `한 목소리’…연내 법제화 난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막기 위해 최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원평가 법제화를 요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교원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한 대국회 투쟁을 전개키로 방침을 세우고 이달 초부터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교원평가 입법화 저지 및 우호적인 정치지형 조성을 목표로 모든 국회 교육상임위원들을 지역구별로 분류한 뒤 해당 전교조 분회 회원들이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교원평가제를 도입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집중 설명했다.
　전교조 분회나 회원 개인 및 가족 등의 단위로 교원평가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작성해 교육위 소속 의원 사무실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하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교원평가는 교사와 학생관계를 황폐화시킨다. 단순히 놀고 먹기위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들을 서열화시키고 일등교사 꼴등교사로 나누려 하고있다.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사의 끈끈한 관계에 기반을 둔 교육의 질 향상을 원한다면 교원평가에 반대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교조는 또 “노무현 정권의 교원평가 밀어붙이기는 교육개혁 실패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호도책이다”라며 교총과 한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들과 연대해 교원평가 법제화를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한나라당을 압박하려는 노력도 했다.
　김동석 교총 교섭국장은 “전교조 간부들이 최근 찾아와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을 하자는 제의를 해왔다. 공동성명 채택 요구는 일부 견해 차이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으나 교육발전을 위해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교조와 교총은 이달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 공청회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 현안마다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온 양대 교원단체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교원단체들의 집요한 국회 압박이 주효한 탓인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4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려던 교원평가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15개 단체로 구성된 `합리적 교원평가제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과 총선 시기에 이르러 더욱 강력하게집단화된 교원세력의 눈치 때문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법제화에 몸을 사리는 정치인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회기 내에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 이상 교원평가제의 추진 근거가 사라져 전면 확대 실시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법제화에 실패한다면 국회와 교원집단은 어떤 형태로든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