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입찰수수료 챙기기’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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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입찰수수료 챙기기’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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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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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청송·영양·영덕·청도·예천·봉화·울진·울릉
전자방식 도입후 행정비용 줄어도 징수…전국 시군구 90% 폐지

 
 관급공사 입찰방식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바뀌어 행정 비용부담이 거의 사라졌음에도 도내 9개 지자체가 아직도 전자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경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군위·청송·영양·영덕·청도·예천·봉화·울진·울릉 등 도내 9개 지자체들이 관급공사 발주시 부과하는 전자입찰 수수료를 폐지하지 않은 채 건설업체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또 전자입찰수수료 폐지를 요구하는 업계의 요구에따라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등이 각 지자체에 입찰수수료를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고 나섰음에도 유독 경북지역 지자체들이 전자입찰수수료 폐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 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본청과 각 구군이 2~3년 전부터 전자입찰수수료를 폐지한 것을 비롯해 전국 234개 지자체 가운데 90%에 이르는 207곳이 전자입찰 수수료를 폐지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일부 지자체들이 전자입찰 수수료 폐지에 미온적인 것은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 크게 낮은 지역으로 전자입찰수수료 징수가 지방세 수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와 의회가 관련조례 개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부도지회는 도내 9개 지자체에 전자입찰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최근에는 해당 시·군 단체장과 의회를 방문해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북도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지역 건설업체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전자입찰수수료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나호룡기자 nh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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