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선공약 남부내륙철도 예타 통과를”
  • 손경호기자
“대통령 대선공약 남부내륙철도 예타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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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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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토론회 개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토론회가 13일 오후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김천을 비롯해 경북의 상주·고령·성주와 경남 진주·사천·거제 등 경북과 경남지역 주민들의 주요 숙원사업이며, 지난 1966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해 김삼선(金三線)이란 사업명으로 기공식을 가진 주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공식 이후 무려 45년간이나 방치돼 오다 지난 2011년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경북과 경남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높여 왔으며,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사업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남부내륙철도가 비록 B/C가 낮아도 국토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이 반영돼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내륙철도포럼 대표인 이철우 의원은 “지방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배려없는 예타는 지방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지방 국책사업에 경제성을 들이대면 살아남을 지방사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지난해 예타에서 남부내륙철도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에서 0.51(적정기준 1)로 낮게 나타났으며, 현재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돼 예타가 진행중에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수도권 편중정책으로 지방은 고사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시 지역균형발전 반영해 달라는 요구에 미온적”이라면서 “지방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맞춰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이날 토론에서 대구경북발전연구원 한근수 책임연구원은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의 표준지침을 개선해 지역의 현실이 고려된 예타조사가 이뤄져야하며, 경북도의 신설역사 건설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규 기재부 사무관은 “낙후된 지역현실을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10월중 개최될 예정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 회의시 해당내용을 조사 수행기관인 KDI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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