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도의원, 도정질문서 관피아 문제 지적
출자·출연기관장과 도청 경제부지사 임명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배진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경주)이 주장했다.
배진석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공기업 2개, 출연기관 28개, 보조단체 4개 등 총 34개이며 이를 이끌어가는 수장은 전체 53%에 이르는 18명이 퇴직 공무원 출신”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장 자리가 공무원 퇴직후 자리보전과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여론조사에도 경북도의 관피아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39.7%에 달했고 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68.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배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지방의회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경영능력 등 자질이 입증된 사람을 해당기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인사 전횡으로 인한 ‘인사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민의 알권리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배 의원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등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성격의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도민의 알권리 제고와 능력 검증을 위해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전 의회의 인사검증절차(인사청문회) 도입”을 배 의원은 역설했다.
또한 “지난 2일 신임 경제부지사로 내부 행정공무원을 승진·발탁했으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라도 더 나은 인사를 널리 구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향후 인사에서 경제부지사에 대한 사전인사검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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