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국방부는 2016년 예산안에 대북 정찰위성 도입 사업비로 643억원을 신청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대북 감시능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100억원으로 깎였다. 국회가 80억원을 더 깎았다.‘20억원’으로는 대북 정찰위성을 도입할 엄두도 내지 못할 예산이다. 결국 대북 정찰위성 도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은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올해 하반기에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내년에도 계약이 불투명해졌다. 일본이 정찰위성을 10기 늘리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안보불감증도 이런 불감증이 없다.
국회는 국방예산을 삭감한 대신 국민세금 갈라 먹고 나눠 먹는 데 짝짜꿍이 했다. 여야 실세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퍼붓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국방예산이 잘려나간 것이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원안에 없던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 공급시설을 위한 예산 20억원이 추가됐다. 경북 경산을 지나는 대구선 복선전철 사업은 원안보다 70억원 증액됐다. 경산 4산단 진입도로 사업은 9억원이 추가 지원됐다. 청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도 추가됐다. 예산 30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경북 경산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역구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4선을 노리고 있다. 그가 챙긴 예산은 거의 500억원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는 물론 부산 일대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부산 해사고등학교 시설유지(관리동 신축) 사업은 정부안보다 22억가량 늘어나 73여억원이 편성됐다. 동삼동 국제크루즈 부두 확충 사업에는 정부안(75억원)의 66%에 해당하는 50억원이 증액됐다. 이밖에도 부산항 신항만 남컨테이너 부두항만배후단지(진입도로) 사업 6억원, 부산항 용호부두 활성화 방안 용역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정부안에 없던 부산 남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부산 출입국관리소 김해출장소 신설, 부산 글로벌 웹툰센터 사업, 부산지방경찰청 노후승강기 교체 예산 등도 신규로 편성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서구)는 대구 구내당시장 지식산업 센터 건립으로 예산 10억원을 추가 유치했다. 아울러 대구 패션창조거리 25억, 대구 한방의료체험 타운 설계 및 공사비 10억원 등의 신규 예산과 대구선 복선전철 사업 예산 70억원이 증액됐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전남 순천시 곡성군)은 100억 이상의 예산을 가져갔다. 순천 해룡파출소 신설·순천 왕조교차로 설치·가축분뇨 처리시설 신설·순천대 시설 설비 보수·순천 뿌리기술지원 센터 등의 사업을 위한 예산이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도 추가 예산을 챙기는 데 성공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리온 3차 양산 예산(500억원)을 포함해 800억원 이상,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남북통화문화센터 건립 등의 예산(100억)을 포함해 940여억원을 확보했다.
야당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부산 사상구를 지나는 도시 철도 건설 사업 150억원을 증액했다. 총 사업비는 599억원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에 신규 50억원 예산을 유치했다. 이 원내대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전북 익산시)는 익산박물관 기능개편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 예산 등으로 10억여원을 추가 증액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성동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 사업에 신규 예산 10억원을 추가했다.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는 정부안에 없던 목포항 건설 사업 예산 2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국방예산을 줄이고 국민세금을 자기 지역구로 빼돌린 여야 실세들은 배가 얼마나 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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