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 더이상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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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더이상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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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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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장
[경북도민일보] 지난 2001년 9월의 어느 늦은 밤 TV에선 전 세계인이 보고도 믿지 못할 장면이 방영되고 있었다. 잘 날아가던 민간 여객기가 승객들을 가득 실은 채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으로 유명한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그대로 들이 받은 것이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런 초유의 테러를 무려 1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인들은 잊지 못한다. 지금도 그 테러가 일어난 곳 그라운드제로에는 죄 없이 희생당한 수천명의 시민들과 그들을 구하려다 함께 희생당한 용감한 소방관들 및 경찰들, 그 가족들의 슬픔이 함께하고 있다.
 물론 전쟁에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있지만 이는 반드시 국가의 전투역량들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즉 아무리 전쟁당사국이라도 그 나라의 민간인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가리지않고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테러가 더 나쁜 것이다. 좀 더 강한 효과를 위해 테러는 항상 힘 없고 약한 민간인들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다에시(Daesh·IS의 아랍어 명칭)의 사례들 중에서 그들과 관련이 없는 타국의 민간인들에게 자행한 테러의 사례를 보자.
 지난 2015년 3월 18일 튀니지 바르도 국립박물관 총기 테러로 2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같은해 6월 26일 튀니지 휴양지 수세 호텔 총기 테러로 37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당했다. 또 같은해 10월 10일 터키 앙카라 기차역 폭탄 테러로 95명이 사망하고 245명이 부상을 입은 것을 비롯, 같은달 31일에는 러시아 여객기 격추로 224명이 숨졌다.
 특히 지난달 13일에는 프랑스 파리 총기 및 차량 폭탄 테러로 129명이 사망하고 352명이 부상당했다. 이는 지난 1년여 동안 다에시가 저지른 주요 테러 가운데 일부이며, 그들의 테러대상은 점점 더 힘 없는 민간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민간인들의 피해규모 또한 커져가고 있다. 이것이 테러 방지법 제정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을 주축으로 테러 방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테러 시도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우선인건 바로 죄 없는 국민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테러 방지를 위해 협력하여 일하는 만큼 우리도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필두로 그들과 함께 정보를 교류하고 테러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만 한다. 과연 어떤 기관이 국정원을 대신하여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테러 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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