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교수님! 우리가 북한보다 수 십 배의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왜 군사적으로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 학교에서 안보관련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떤 학생은 “전력증강을 하면서 실무자와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부족으로 인한 방산비리가 그 원인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필자는 “우리의 자주국방은 역사적, 정치적인 상황이 현재의 결과를 초래했다. 장차 장교가 될 여러분들이 군의 중견간부가 됐을 때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라고 시원치 않은 결론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2016년 국방비 38조 7995억원으로 확정됐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며 대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동북아 주변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의 국방비는 얼마인가. 북한이 폐쇄국가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 1조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북한보다 38배의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금은 억측일 수 있지만 2000~2015년까지 대북 총 지원 액수는 약 5조원이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예측한 북한의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이 약 62억 달러(6조3000억원), 세출이 약 61억 달러(6조2000억원)로 나와있다.
　이 중에 국방비가 약 10억 달러(1조 2000억원)이다. 15년 간의 국방비는 약 150억 달러(15조원)인데 이는 북한의 국방비 약 30%에 달하는 자금을 우리가 꾸준히 대줬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북한의 국가 총예산이 지금보다 적었으니 국방비 전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대한민국이 지원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도적 관점에서 북한에게 자금과 물자를 퍼주고서는 북한을 ‘범죄집단’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도발에 분노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국방력은 단순한 투자비용으로만 책정하거나 판단해서는 할 수 없다.

　군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대학의 한 교수가 심각한 얼굴로 필자에게 물었다.
　“자주국방을 한 지가 수 십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북한의 도발징후가 있으면 미군만 움직이고 한국군은 뭐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한·미동맹에 의해 미군이 출동하고 3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미군이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교수의 질문의 핵심은 우리 군은 뭐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지난 2012년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군은 국산 미사일 ‘현무-2, 3’을 공개했다. ‘현무-3’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와 타격력을 갖춘 순항미사일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전략무기는 그 능력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 등 도발적 책동에 우리 군의 정확한 능력을 알려 흔들림 없이 대처하고 있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북한은 그때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 보낼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2015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SLBM) 시험 사실을 밝혔을 때는 우리도 잠수함에 사거리 1000㎞가 넘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번에는 우리의 능동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주요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 출격했지만 우리군은 지원만 하고 우리의 무기는 보이지 않았다. 미국 무기들이 와야만 북한의 도발이 억제된다는 인식이 부지부식간에 우리의 뇌리에 박힌 것 같다.
　국방부의 대책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였다. 정치권은 사드배치 찬성과 반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한반도를 지키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게 느껴질 만하다. 일반적으로 재래전에서 상대전력이 3~5배이면 우세한 전력을 보유한다고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주국방과 창조적 국방’을 내세우기 전에 비대칭무기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돼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