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상주-안동,안동-영덕’고속국도 건설`비효율적’
경북북부지역혁신協,12일 감사원 집단 항의 방문
 
속보=상주-안동, 안동-영덕 간 고속국도 건설 비효율적 지적(본보 5일자 1면보도)과 관련, 감사원은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건설교통부가  이곳 2곳 고속국도 예정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낮고, 인근 일반국도의 확장으로 교통수요가 적은데도 고속국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사업타당성의 비효율적 지적과 관련,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는 감사원 집단 항의 방문을 선언,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는 12일 오전 11시 동서6축 계획노선 6개 시.군 80여명과 함께 대형 전세버스 2대로 감사원을 방문한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10일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촉구문을 통해 “상주~안동, 안동~영덕 간 고속국도 노선은 안동 인근 지역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함께 전 국토의 10.8%나 되는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전체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라며 “건설시기를 늦추라는 감사원 권고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토의 미래는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의 수요만을 바탕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 도로가 지나는 상주~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은 이 고속국도 계획만 유일하게 기대하며 4차선 확장을 멈추어 아직도 일제시대  70여 년전 사용하던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전근대적 도로로 남아있다”면서 “현재 상태만을 바탕으로 도로 이용률을 분석하는 것은 현실 여건과 미래 수요를 무시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금년초 정부가 신활력 사업을 위해 발표한 전국 90개 낙후지역 안에 경부북부지역 11개 시군 전체가 포함되는 등 심각한 불균형과 소외의식은 극에 달해 있다”면서 “타당성이 낮다는 것은 도로를 진작 개설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며 주민의 책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고속국도 건설의 당위성을 재인식하고 고속국도  건설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 보고서에는 총 사업비 9778억원이 투입되는 상주-안동 간 고속국도는 비용편익(B/C)이 0.86으로 조사됐고, 총사업비 1조9130억원이 투입되는 안동-영덕 간 고속국도는 B/C가 0.56으로 B/C 1보다 모두 적어 사업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고속국도를 신설하면서 인근 국도 확장사업계획이나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가 예상되고, 국도노선 재정비 용역결과 국도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구간을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실시설계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건교부 장관에게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고속국도를 신설하면서 인근 국도 확장사업계획이나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가 예상되고, 국도노선 재정비 용역결과 국도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구간을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실시설계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건교부 장관에게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안동/손경호·권재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