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사,국정보고회서 특단대책 건의
지방규제완화-우박피해 대책도 촉구

경북지사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보고회에 참석. 대통령께 주민서비스 혁신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한미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게될 농·어업 분야의지원 대책을 건의한다. 김 지사는 또 여성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난 5,6월 두 차례 경북지방에 쏟아진 우박피해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농어업분야 한미FTA피해와 관련, 김 지사는 “경북도가 한우, 돼지, 사과 등의 직·간접 피해품목의 최대 생산지로서 한·미FTA 이행 15년차때는 4415억원의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는 것.
김 지사는 또한 우박피해와 관련, 15개 시·군에 우박이 쏟아져 1만1625농가에서 사과 담배 고추 등 9144㏊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한다.
김 지사는 대통령을 비롯, 총리, 관계부처 장관, 전국 시·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이날 국정보고회에서 FTA대책과 관련,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농어업 CEO 육성 등 10대 프로젝트를 추진과 FTA대책기금 2000억원 조성 등 도단위 농어업 강화대책을 밝히고 지방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FTA 농업분야 피해율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법·제도적 보장책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김 지사는 또 농어촌 총각들의 35%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10년후에는 농어촌 자녀의 25%가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될 것임을 지적, 이들이 미래에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해야 할 우리 국민으로 인권, 교육문제 등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지사는 국정보고회 참석 후, 국무총리와 행자부장관을 방문, 우박피해 농가 지원대책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건의한다.
우박피해대책과 관련, 김 지사는 과실 수매비와 특별영농비 등 145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국비의 직접 지원이 어려울 경우, 특별교부세 145억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등,농어민들의 살길을 열어주고 우박피해 방지시설 국비 보조율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