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세이프가드 재발동·반덤핑 진척…EU,지재권 강공 예고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논란이 됐던 양자 세이프가드 재발동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무역구제부문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또 반덤핑 분야에서도 제로잉 금지, 공익조항 등에 대해 합의하는 등 진척을 이뤘고 EU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관계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짝퉁(모조품)’에 대해 신고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재권에서 강공을 예고했다.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는 17일(이하 현지시간) 2차 협상 둘째 날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무역구제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했고 일부는 문안까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에 따른 산업피해가 있는 경우로 하고 일시적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으며 세이프가드는 원칙을 2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임시 세이프가드도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 당시 논란이 됐던 양자 세이프가드의 재발동 금지 조항에 대해 “한-EU FTA에서는 두지 않도록 합의했다”며 “다만 적용기간은 관세 철폐 이후 10년까지로 했는데 EU 측에서 추가로 검토하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반덤핑 분야에서도 “조사 기간 중에 양측에 충분한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주고 최소부과원칙, 제로잉 금지, 공익조항 등에 합의했고 반복 덤핑에 대한 규제, 재심의 경우에도 원심과 같이 1%의 미소 마진을 둔다는 등의 내용은 EU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그는 밝혔다.
　제로잉은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덤핑 마진으로 산정하지만 수출 가격이 오히려 높을 경우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제로잉)으로 계산해 덤핑 관세율을 높여 덤핑 피해액을 극대화하는 관행이며 최소부과원칙은 덤핑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액수에 한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공익조항은 덤핑 심사를 할 때 덤핑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등에 준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하자는 것이다.
　또 “양측이 주요 수출국이 아닌 경우 상위 5위 이내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서로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는 전했다.
　김 대표는 18일부터 시작될 지재권 분야와 관련, “EU 측에서 신고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가 적용되는 짝퉁 처벌을 신고 없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짝퉁 생산 업체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EU 측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E)의 표준 기준 중 102개를 제안했지만 우리 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측도 국내 표준과 충돌하는 게 있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고말해 자동차 부분의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시사했다.
　EU 측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적용이나 사전형식 승인 검사제도 등에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대졸연수생을 인력이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의했으나 현지 연수 등 젊은 인력의 실업대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U 측은 법률.회계 분야에서 “법률의 경우 변호사 등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고회계는 한.미 FTA 양허안 수준에서 양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규제 이슈 중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EU 측이 규제 대상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넣고 농업은 확실히 제외하지만 수산업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자구력이없는 기업에 정부가 무제한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포함하지만 공공서비스, 연구개발(R&D), 지역개발, 중소기업지원, 환경.문화 등은 제외하자고 제의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국가보조금에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할 지에 대해서는 EU 측의 입장이 결정이 되지 않았고 우리 측은 EU 측의 설명을 기초로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