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중인 원전건설 중단, 과연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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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원전건설 중단, 과연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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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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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조대구·경북 언론클럽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는 최근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수립된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에너지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력 감소에 따라 사업동력 상실은 물론 상대적 관심도 저조로 교착상태로 유지돼 왔음을 시인하고 새로 조정된 계획을 발표한 것.
 도는 조정 계획에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을 대상으로 총18개 사업 4조8218억원 규모로 동해안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한 에너지산업을 신규 클러스터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러한 도의 장미빛 발표에도,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 반응을 분석해 보면 지난 2011년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재임중 최대 도정사업인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포항·영덕·울진·경주에 12조7000억원을 투입,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3조7936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9조537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자원고갈, 에너지안보 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원자력 산업의 유치가 내수 진작 등 국내 경기부양 효과는 물론 건설·기계·엔지니어링 등에 파급효과로 이어지면서 연인원 800만~100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따른다는 것.
 당시 원자력 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동해안에는 원전을 포함해 핵폐기물방폐장 등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 시설을 안고 있다”며 “이에 반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대전에, 원자력병원은 서울에 있는 등 원자력 관련 R&D는 모두 서울·수도권에 있어 원전 집단지인 동해안 주민들에게 엄청난 차별감을 주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원전 관련 한수원 등록 국내협력업체는 총 786개로 이중 385개는 수도권에, 나머지 대부분은 동해안 원전과는 관계없는 지역에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지사의 원대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의 핵심은 이들 업체의 동해안 유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동해안 원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유치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치지역 입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동해안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불신과 주변지역인 동해인 전체 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수립에 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설상가상 새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현재 건설중인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향후 건설예정으로 추진중인 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혀 해당지역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원전건설 특수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017년 현재 동해안에는 완공을 눈앞에 둔 울진의 신한울1·2호기를 포함 총 21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건설중인 원전은 공정율 28%를 보이고 있는 고리원리 5·6호기뿐이다.
 또 신한울1·2호기의 연장인 3호기와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 등 4기만 이 모든 건설 준비를 마치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예정고시 지역인 영덕지역은 지난 2012년 정부의 전원개발 예정지구를 시작으로 원전 유치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83%의 유치 찬성으로 천지원전1·2호기 건설을 수용하고 현재 100만평의 건설예정 부지중 18%의 부지보상율을 보이고 있다.
 원전건설을 수용한 영덕군민들은 이번 새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전면 중지라는 대선공약을 놓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덕은 북으로 원전건설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울진과 남으로는 포스코가 있는 포항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다.
 전형적 샌드위치 위성도시로 전락, 극심한 경기침체로 대다수 주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핵발전소 유치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오직 지역경제 활성화로 ‘원전건설 유치’의 길을 택했다.
 주민들은 새정부 원전정책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이미 동해안 전역에 20여기의 원전이 생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안전에 대한 완벽한 정책수립은 물론 10여년간 수조원의 예산으로 추진돼 온 신규 원전건설을 조기에 건설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천문학적 건설비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용적 정책 수립을 절실히 기대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새정부가 유념할 사항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와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 등 4기의 원전이 건설되면 더 이상 동해안 지역에는 원전건설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더 이상 원전이 건설될만한 입지가 여의치 않다는 점과 아직도 계속되는 경주지역 지진으로 안전이 경제적 혜택보다 더 시급하다는 전체 주민 공감대 성형이 더이상의 원전 건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 도약한 가장 큰 요인이 전력사업의 성공이라 평하는 선진국들의 논평을 들으면서 생명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전력사업의 요체인 원전건설의 길을 터 준 동해안 주민들에 대한 새정부의 새로운 인식을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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