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업무엔 15%… 80% 이상 다른 용도 사용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사립대 입학금 가운데 실제 입학업무에 쓰인 돈은 약 1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80%는 대부분 대학 고유업무에 지출했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56개 사립대 가운데 80개교가 제출한 입학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입학금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일반운영비였다. 33.4%를 입학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운영비로 사용했다.
부족한 대학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등록금처럼 걷어서 교비로 사용했다는 의미다.
신·편입생 장학금 지급에 20.0%를 지출했고, 14.3%는 대학 홍보비로 사용했으며 14.2%는 입학 관련 부서 운영비에 썼다.
대부분 대학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거나 교비로 지출해야 할 항목들이다. 홍보비는 ‘입학전형료’에서도 지출하고 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입학업무 이외에 사용한 입학금이 전체의 81.9%에 달한다는 뜻이다. 실제 입학절차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지출은 14.9%였다. MT 등 학생지원경비에 8.7%를 썼고, 입학식 등 행사비로 5.0%를 지출했다. 0.9%는 인쇄출판비에 사용했다.
실태조사에서 입학금 중 최소 30~40%에서 최대 80%가량은 입학업무가 아니라 등록금처럼 걷어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립대 중 최초로 입학금을 낮추기로 한 원광대는 내년 신입생부터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8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입학업무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자체 분석해 책정했다.
입학금의 최대 81.9%는 입학업무 이외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2011년 반값등록금 정책 도입 이후 대학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된 상태에서 부족한 재정을 입학금으로 충당해온 게 현실이다.
올해 국공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이지만 사립대는 평균 77만3500원에 달한다. 100만원이 넘는 사립대도 있다.
교육부는 “순수하게 입학 실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향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단계적 폐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부터 5~6년 동안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되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2유형 등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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