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열악 `빚더미’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의 채무액이 3조 1786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2조 372억원, 대구 1조 7345억 순으로 채무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8.7%로 가장 높았고, 전남(10.6%)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로 밝혀졌다. 뒤를 이어 전북(18.4%), 경북(21.9%)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이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3년간 지자체 채무 및 채무상환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2003년에 비해 9,087억 증가한 17조 4,3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88.7%)를 제외하곤 모두 70% 미만이었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경기도로서 2006년말 기준으로 3조 1786억원이었고, △부산시 2조 272억원 △대구 1조 7345억원 △인천 1조 3020억원 △경남 1조 1878억원 △경북 1조 639억원 등으로 1조 이상의 채무를 안고 있는 지자체가 6곳이나 됐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2007년 재정자립도는 16개 지자체 중 8곳이 2006년에 비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88.7%로 전년 대비 4.6% 떨어졌고, 부산(60.8%)은 7.9%, 대구(61.9%)는 8.5%, 경기도(66.5%)는 2.3%, 제주도(26.3%)는 3.6%가 각각 하락했다.
　반면 경북, 충남, 충북, 전북의 경우 2~3% 정도 재정자립도가 개선됐으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30%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김기현 의원은 “최근 경기둔화 현상으로 지자체 재정은 열악해지는 가운데 행정운영 지출 규모는 갈수록 커져 중앙정부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원 확보 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 지자체의 재정안정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