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영덕·봉화·울진)은 2일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 “국가 권력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를 통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 경영에 개입해 기금운용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강 위원장은 “국민 자산 보호를 위한 경영감시 역할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경영참여권 행사의 단서로 제시한‘기업 가치 훼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총 20명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의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부처 차관 4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 관련 인사가 6명이다.
　근로자 대표 3명, 시민단체가 추천한 지역가입자 대표 등을 합치면 과반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인데, 과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것이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회초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부터 수립하고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