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자유한국당은 26일 대만 국민들이 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투표 등을 통해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 및 에너지특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대만에서 치러진 탈원전 관련 국민투표 결과 현명한 대만국민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016년 대선에서 ‘2025년까지 원전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차이잉원 정부는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고, 이후 대만에 있던 6기의 원전중 4기의 가동이 중단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원전가동중단과 대체에너지 생산부족, 미숙한 전력체계 운영 등이 겹치면서 급기야 올해 4~8월 전력예비율이 10% 이상인 상태가 13일 밖에 안 되었고,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 논란까지 겹치면서 대만 국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시민운동가 황스슈 등은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운동을 통해, 법정 요건(28만1745명)을 넘는 서명을 받아내 이번에 국민투표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전기사업법 제95조1항인 ’25년까지 가동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내용을 삭제하는데 동의합니까라는 물음에 530만 5000명의 대만 국민이 찬성표를 던지며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재앙적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역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 이용을 찬성(69.5%)하는 국민이 반대(25.0%)하는 국민보다 3배에 가깝게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문재인정부는 국민 의견과 동떨어진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이 원하지도,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기만적, 위선적, 퇴행적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