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
  • 김우섭기자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
  • 김우섭기자
  • 승인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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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 10개 시군 13개 지구 2688필지 실시계획 승인 마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지난 24일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계획 23개 시군 34개 지구 중 1차분 10개 시군 13개 지구 2688필지(2백 10만 7000㎡)에 대한 실시계획과 지구지정 승인을 마쳤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승인의 전제조건은 전체 토지소유자의 2/3,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돼야 가능하다.
 도는 이번 1차분 사업지구 외에 나머지 21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지적도 등)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경계 위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위치정보 제공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연차별로 총 158개(3만 4881필지)사업지구를 지정해 올해 말 현재 99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59개 지구에 대해서는 측량 및 경계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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