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김경수 보석허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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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김경수 보석허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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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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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정한 재판 포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서고 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2차 공판을 통해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돼 77일 만에 풀려났다.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서고 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2차 공판을 통해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돼 77일 만에 풀려났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이 허가된 데 대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전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 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무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며 “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은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행팀장, 대변인을 하는 등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해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번 보석 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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