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가중시키는 `선택진료’도 56% 달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30일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북대병원의 높은 주사제·항생제 처방과 선택진료제 문제가 거론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은 경북대병원의 주사제·항생제 처방이 전국 최고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학교 병원의 주사제 처방률이 3.39%인 반면 경북대병원의 경우 4.39%로 국립대 병원 중 가장 높은 수치”라며 “특히 가장 낮은 전남대병원의 2.1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외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4.37%), 경상대병원(4.12%), 충북대병원(3.9%), 충남대병원(3.54%), 서울대병원(2.985), 부산대병원(2.62%), 전남대병원(2.07%) 등의 순이었다.
또 경북대병원의 지난해 외래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도 55.12%로 경상대병원(50.74), 충북대병원(50.24%)과 함께 전국 평균(46.10%)보다 1.2배 가량 높았고, 가장 낮은 항생제 처방률을 기록한 서울대병원(23.03%) 보다는 2.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의원은 “주사약은 주사부위의 염증이나 신경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있고,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치료 효과는 없고 내성만 키우게 되는 만큼 약을 먹을 수 없는 응급한 경우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세균감염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만 주사·항생제 처방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 의원은 “경북대 병원은 의사전원이 선택진료의사인 과(科)가 전체의 56%로 너무 많다”면서 “선택진료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경북대병원의 전체 의료수익 중 선택진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6.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인만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경북의 경우 현재 9명의 학생이 영남대병원의 병원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의 거점병원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인 경북대학병원에서 어린이 병원이 설립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경북대병원의 어린이병원학교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했다.
이은영 의원은 “경북대병원의 임의비급여(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약정을 근거로 해 환장에게 직접 받은 진료비) 환불액이 올 상반기에만 1억3400만원으로 2006년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료비 책정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손경호·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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