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선정이 목적 의혹
 
　경북대와 상주대가 내달 2일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 이후 경북대(대구캠퍼스) 구조조정 계획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의 경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은 “경북대·상주대 통합안을 분석해보면 대구캠퍼스는 현재 규모를 여전히 유지하고, 상주캠퍼스만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식의 통합은 국립산업대, 전문대는 일방적인 통합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북대·상주대 통합안에는 `경북대는 통합하지 못할 경우 3795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통합이 자체 구조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립대 통·폐합의 가장 큰 목적은 대학의 양적팽창 해소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규모이면서 종합화된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경북대와 상주대의 통합 추진 이유가 `로스쿨’선정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가 대학구성원에게 발표한 `경북대·상주대 통합안’에는 통합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 대학간 경쟁이 예상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 등을 꼽았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로스쿨은 법학전문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도입정책으로 이는 국립대 통·폐합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통·폐합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로 제기된 것은 통·폐합을 로스쿨을 선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