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의 31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의 `국감자료 제출 거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앞서 서울시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이 업무보고를 하려는 순간 최규식(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서울시가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DMC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여서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며 “그러나 지난번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건교부 장관은 `DMC는 국가 위임사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백 번 양보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해도 사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했을 때 오 시장도 `법률적으로 뭐가 옳은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무분별한 자료 요구 사양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언론 플레이를 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현행법에 따르면 DMC는 국가 위임사무가 맞는데 이에 대한 오 시장의 의견을 밝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행동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DMC를 특정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자료 제출 요구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또 DMC는 법률 검토를 해보니 자치사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의 답변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의무는 법률 검토 여지가 있지만 `무분별하다’고 비하하는 것은 사과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윤호중의원),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은 그릇된 것”(노현송 의원)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행자위에서 요구한 자료 1599건 중 86.7%인 1386건이 제출됐고 누가 봐도 자치사무인 게 11.1%인 194건”이라며 “DMC 건도 우리는 자치사무라고 보지만 오늘 국감장에서는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 논란은 결국 유인태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과중한 자료를 요구하는 데 대해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국감 폐지하라’고 요구도 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시장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마무리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