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갈등·사업 취소·국비 반납 사태
포항·구미 등 쓰레기 정책 한계 드러내
 
경북지역 일부 시·군이 쓰레기처리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매립장이나 소각장 설치를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입지 선정도 못하는가 하면 아예 사업을 취소하고 국비까지 반납하는 곳도 있다.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구미시는 1990년 만든 구포동 쓰레기매립장이 17년만에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난해 12월 31일로 사용을 못하게 됐으나 새 매립장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시는 2005년에 산동면 백현리 32만4000여㎡에 1400억원을 들여 소각장(하루 처리용량 200t)과 매립장(용량 114만2000㎥),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갖춘 환경자원화 시설을 설치, 구포동 매립장을 대체한다는 계획아래 이를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편입토지 보상가를 놓고 마찰을 빚는 바람에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땅 매입에 성공해 공사를 시작해도 환경자원화 시설은 2010년 상반기에나 본격 가동할 수 있어 당장 2년동안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160t의 생활쓰레기를 압축해 보관했다가 환경자원화 시설을 만든 뒤 소각키로 하고 금전동 구미국가산업 4단지 안에 3만3000여 ㎡의 임시 야적장을 마련했을 뿐이다.
　또 영주시와 예천군의 폐기물 소각시설 공동 건립도 끝내 무산됐다.
　두 단체는 2004년 5월 28일 250억원을 들여 하루 1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영주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광역 소각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큰 관심을 끌었다.
　설치비용의 50%는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영주시와 예천군이 30%와 70%를 각각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영주에 건설키로 한 소각장은 주민 반대로 타당성 조사는 물론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 3년 7개월의 허송 세월만 보내다 지난해 말로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광역 소각장 건립에 지원한 4억1700만원은 쓰지도 못하고 현재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 소각장에 기대를 걸었던 예천군은 군내 4개 쓰레기매립장 가운데 3곳이 한계상황에 이르자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위군도 1998년부터 78억원을 들여 군위읍 내량1리 12만㎡에 처리용량 17만3000㎥규모의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나섰으나 주민 반대, 편입토지 보상 문제 등에 막혀 그동안 사업 착수조차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주민들과 합의를 함에 따라 실시 설계를 거쳐 올 3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한 뒤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09년까지 매립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10여 년동안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실패하는 바람에 군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22t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규모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쓰레기 정책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밖에 포항시도 1999년 10월부터 남구 대송면 옥명리 일대에 하루 처리용랑 200t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포기하는 등 곳곳에서 매립장·소각장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에다 부지선정에 따른 공정성 결여, 주민합의 도출 실패,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주민 반대로 쓰레기처리장 설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쓰레기 자원화 시설 확충 등에 본격 나서 2020년부터는 쓰레기 직매립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