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 열린 대구지법
판사.검사.변호인, 법률 용어 해설에 진땀 쏟아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선정한 변호인을 말합니다”.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내 사법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에게 알기 쉽게 법률 용어를 해설하고 배심원들이 긴 시간 동안 진행된 법리 공방을 혼동없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느라 진땀을 쏟았다.
　먼저 재판장인 윤종구 부장판사는 배심원 선서를 마친 배심원들에게 검사의 공소장 낭독, 변호인 모두 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 증인 심문, 피고인 조사, 변호인 및 피고인 최후 진술, 평의, 선고 등으로 이어지는 이날 재판 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나갔다.
　윤 판사는 이어 주의 사항을 다 설명한 뒤 웃음을 띄며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안된 대목이 있으면 다시 얘기하겠다”고 말해 배심원들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각별한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윤 판사는 이어 배심원들을 향해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라면서 애써 용어를 풀어 쓰려고 노력했다.
　이어 공소장 낭독에 들어간 대구지검 공판부 최창민 검사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이모(27)씨의 국선변호인인 전정호 변호사도 까다로운 법률 용어를 가급적 피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배심원들의 이해를 도우려 애썼다.
　최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인 `강도 상해’를 거론하면서는 “돈을 빼앗으려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이 핵심이며 실제 돈을 빼앗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용어의 성격을 풀이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국민참여재판에는 방청석에서조차 재판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기존의 재판과는 달리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까지 등장해 배심원들은 물론이고 방청객들까지 재판 진행 과정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또 재판장 좌우측 편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마주보고 피고인은 재판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법정 배치와는 달리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검사의 맞은편에 동등한 위치로 마주보도록 배치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기존 재판에서 판사석을 향해 말하던 검사와 변호사도 이날 재판에서는 오로지 배심원석만 바라보며 배심원 개개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썼다.
　이에 반해 평상복 차림을 한 12명의 배심원들은 공판 내내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담담하게 검사와 변호사 간 치열한 공방전을 지켜봤다.  /석현철기자 s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