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354명 적발…10억 반환명령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도 지난 2002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 경제난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현상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업급여와 관련, 2007년 한 해 수급자는 전국에 68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조4340억원에 달했다.

특히 고용보험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타간 실업급여액이 무려 250억원에 달했고, 이로 인한 반환명령액은 447억원이며 이중 미회수 금액도 210억원을 넘어섰다.

한마디로 실업급여는 `눈먼 돈’으로 여겨져 해마다 부정 수급자가 지역마다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간 부정 수급자는 대구지역 696명에 부정수급액은 2억5500만원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5억6000만원이다.
경북지역은 지난해 부정수급자는 658명에 부정수급액은 2억4100만원, 반환명령액은 4억8600만원에 달했다.

대구지역의 2006년 부정수급자는 757명에 부정수급액은 3억8700만원, 반환명령액은 7억6000만원에 달했다. 경북지역도 2006년 부정수급자는 635명에 부정수급액은 1억6900만원, 반환명령액은 4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환명령액과 관련,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능력이 없어 절반이상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북도의 지난해 지역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는 포항시가 292명에 부정수급액은 1억100만원, 반환명령액은 2억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구미시는 201명에 부정수급액은 9500만원, 반환명령액은 1억8000만원, 영주지역은 96명에 부정수급액은 2700만원, 반환명령액은 5900만원, 안동지역은 69명이 1600만원을 부정수급받았으며 반환명령액은 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2002년 29만7000명, 2003년 37만6000명, 2004년 46만8000명, 2005년 56만3000명, 2007년엔 68만500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02년 8393억원, 2003년 1조303억원, 2004년 1조4483억원, 2005년 1조7520억원, 지난해 2조4340억원으로 급증추세다.

이는 실물경제가 침체를 겪으면서 전직이 원활치 않은데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실업사태로 인한 신청자가 급증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급여 수혜율은 34.8%로 2006년(30.0%)에 비해 4.8%포인트가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고용조정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2006년 29.9%에서 2007년 31.4%로 높아졌다.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타간 실업급여액도 많아지고 있다”며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