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또 ‘빈손’

법사위원장 놓고 이견 평행선
“협상 지속” 원론적 입장 반복
野 “법사위 사실상 상원 역할
국회 개혁 차원 제도 개선 필요”
與 “더 큰 문제점 가져 올 수도
상임위 재배분 한정 조속 타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8일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해 1차 협상에 돌입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냈다.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시간 가까이 하반기 국회 원구성 문제를 논의했다. 상반기 국회 종료로 국회 공백상태가 10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6·1 지방선거 이후 여야 간 첫 협상 자리였다.

진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는 접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서로 상대 정당의 입장을 감안해서 타협 방안을 더 진지하게 모색하자고 하는 정도의 의견을 나누고 오늘 회동을 마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좀처럼 원구성 문제와 관련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다만 국회 공백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원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협상 당사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의견 절충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장관급 후보자가 여럿 있다”며 “인사청문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의견이 합치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은 법사위원장 자리.

서로 법사위원장 몫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 실질적으로 본회의에 앞서는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당장 원구성 협상 타결이 급한 마당에 법사위 기능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진 수석은 “그간 국회 내에서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이용해서 사실상 상원으로 기능해왔다는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정하게 손을 보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회 개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구성 협상과 무관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법사위 제도개선도) 함께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수석은 “현 시점에서 법사위 기능이나 임무 부분에 손을 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상임위 재배분에 대해 논의를 한정적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을 이루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국회에서 해야 될 책무가 아닐까”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 자리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수석이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셔서 좋겠다”고 하니 송 수석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웃었다.

진 수석은 “국회 운영에서도 그런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완강한 입장에서 뭔가 양보안을 가지고 오신 듯해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민주당이 그동안 고집 부리는 것을 정상화해 주면 언제든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진 수석은 “저희는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추후 협상을 지속하며 타협점을 찾아가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다음 회동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