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규제혁신 TF팀이 규제혁신 TF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의 발굴 현황을 공유하고 발굴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방규제혁신TF 정기회의를 가졌다.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관련 부서 담당이 참석해 민생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설동수 부시장이 주제한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 기업 세제혜택 제공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연령 기준 확대, 시대에 부응하는 중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등 시급한 총 12건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들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규제 개선 정기 건의과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 접수 과제 검토 후 관련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지방규제혁신TF를 운영 중이다.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것.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주거·교통, 공공·행정 등 관련 부서장들을 구성원으로 편성됐다.

설동수 경산부시장은 “시 자체 해결 가능한 규제 개선 사항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