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최다, 불법적인 폭력시위의 만연, 2006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6327명(OECD국 중 꼴찌에서 네 번째), 같은 해 폭력시위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인원 9466명, 집회와 시위로 인한 사회 손실비용 연간 12조3000억 원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헐벗고 굶주렸던 5·60년대를 지나 고도의 경제성장 시기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물적자본은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사회의식(사회적 자본)은 아직 과거 수준에 머물러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 최다, 법 경시로 인한 불법 폭력시위 만연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적자본의 팽창이나 개인능력주의를 벗어나 법과 질서를 중요한 가치판단하는 사회발전단계로 진입해야하는 것이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진국과 비교해 법질서 준수 지수는 8대 3.3 부패지수는 7.7대 2.9 그리고 국가신뢰도는 9.1대 5로 분석되고 국가 브랜드 지수는 이집트나 인도보다도 뒤쳐진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케 하는 수치. 　게다가 국민 법의식 조사에서 90%가 법보다는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다고 답했다. 법은 지키는 사람만 손해본다는 의식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조금 걸어가는 것이 귀찮아 도로를 마구 무단횡단하고, 답답하고 귀찮다고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교통법규위반, 시위현장에서 폴리스라인 같은 것은 우습게 생각하는 시위문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집회와 시위로 인한 사회 손실비용 연간 12조3000억 원, 거기다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손실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다. 반도체, 자동차 공장을 아무리 지어 돌려도 이 같은 비용을 창출하기는 힘들다. 　이제는 법질서도 경제논리로 따져볼 때다. 우리가 왜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지, 지키면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이것이야말로 경제발전의 블루오션이다. 조석하(대구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