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영복
 
　장마가 시작됐다. 제주도와 남부를 시작으로 이번주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간다는게 기상대 분석이다. 장마가 닥치면 예년처럼 또다시 수해를 걱정해야 한다. 물난리에 인명,재산피해가 올해도 얼마나 날지 불안하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작년 수해피해를 아직 복귀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한다. 불행이 엎친데 덮치는 식으로 닥쳐올지도 모른다.
　그렇게되면 정부는 피해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예산은 부족하기 마련이다. 작년에도 예비비가 거덜나 `재해지역’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올해도 정부 예산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제는 날로 피폐해지는데 수해까지 나면 민심은 더 흉흉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짜낼수있는 방법이란 오직 `국민성금’ 밖에 없다. 기업과 국민들의 `호의’를 호소해 국민성금이라는 이름의 세금을 걷는 수밖에 없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국민성금을 거둔 기억이 이를 입증한다.
　시장경제에서 필요(need)를 충족시키는 방법에는 기증(증여)과 상거래라는 방식이 있다. 기증이란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무상공급에 의해 충족시키는 방식이고, 상거래는 돈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주고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방법이다. 기증은 아름다운 방식임에 틀림없다. 남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대가를 받지 않고, 또 기대하지도 않고 제공하는 기증자의 성의가 담겨있다. 그래서 이식할 장기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상거래는 공급자들이 대가를 받고서만, 즉 돈을 받고서만 자기들이 소유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매정스레 보인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거래 보다 기증에 의해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렇지만 기증은 비록 마음을 따듯하게 하는 아름다운 공급방식이기는 하지만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연재해로 개인이 입은 피해를 어디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인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부는 그동안 엄청난 노동력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수해 복구사업을 군인, 경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의 무상공급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추어 민간 자원봉사자들이나 공무원, 군장병과 대학생들의 노고와 정성을 외면해서는 안되겠지만, 그 많은 피해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응급복구 서비스를 제때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어림도 없으며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대도시 주변에는 아침마다 일당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감을 가지고 인부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인력시장이 많다. 요즈음 건설경기도 좋지 않아 이른 아침부터 하루 일거리를 찾지만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 허탕을 치는 근로자들도 많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당을 지급하고 이들을 폭설피해 현장에 보내서 복구하는 일에 투입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었다. 또 복구에 필요한 중장비도 임대해서 피해지역에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더구나 이들 가운데는 건설기능공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복구하는 일이나 중장비를 다루는 일에도 자원봉사자들 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방송국의 폭설피해복구 성금 모금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비록 자원봉사자로 직접 복구에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성금으로 인력을 조달하고 장비를 빌려서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가능해지길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본다.
　각 마을별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책정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다음 각 지역별로 배분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응급복구 필요를 정부가 충족시켜야겠다고 판단했다면, 정부가 국민성금이나 예비비를 즉각 투입해서라도 상거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힘과 장점을 활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정부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제적 유인(돈)이라는 강력한 시장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국민들도 기증에 의해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에 지나친 기대를 걸어서도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