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던의 밭농사 백과사전」에 이런 구절이 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 밭에 나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사람은 자기 밭을 가지지 않는 부자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먹는다”. 이 구절의 의미는 농촌은 도시의 어머니이자, 농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강조함이다. 이처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농촌에서의 정착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이슈화된 냉난방비 요금 폭탄에 농촌 주민들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성공적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냉난방비 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에 따르면 농촌 가구의 난방비 지출은 도시 가구에 비해 높고, 난방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이유는 농촌은 개별난방 비율이 높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 폭탄 난방비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보급 비중 확대 등의 자구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 역시 농촌 난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 341억 원을 들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했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 특히 농촌 거주 어르신들의 80.7% 정도가 기름보일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난방 연료비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한다. 여름에는 냉방비인 전기요금 폭등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냉난방비용 폭등은 어르신들이 온열질환, 한랭 질환으로 건강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건강 보험 등 정부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21.11)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거주 아파트 및 건물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 요금 인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및 등유 바우처 사업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연탄쿠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해 냉난방 장치 보급, 단열·창호·바닥 배관 등의 에너지 효율 시공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 주민의 전기 요금을 농가 주택용(판매단가 : 121.32원/kWh)은 교육용(판매단가 : 111.53원/kWh), 산업용 수준(판매단가 : 118.66원/kWh)으로 농촌 주민의 부담을 완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난방비의 경우 도시가스보다 약 2배 정도 사용 요금이 높은 LP 가스 및 실내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에 취약계층의 누락 및 냉난방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다.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에서 제안한 것처럼 냉난방비 지원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 대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냉난방비 요금 지원 정책과 함께 에너지 이용 효율화 극대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을 절감시키는 비가격 정책도 동시에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동훈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