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 TF 구성 회의
맞춤형 인구 활력 대책 마련
대응기금 확보 행정력 집중
맞춤형 인구 활력 대책 마련
대응기금 확보 행정력 집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된다. 투자계획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분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최대 금액을 배분받기 위해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투자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세부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릉군은 지방소멸대응 TF 회의를 통해 정주여건·복지·교육·관광·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울릉 맞춤형 인구 활력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소멸 위험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 지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자체의 조직·인사·사무 등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행·재정적 지원 방안은 모두 빠져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며 지방자치법보다는 시행령을 개정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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