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규제개혁 일환 지역교육청 기능 재편
감독·규제→지원 위주…실질적 서비스 강화
 
　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교육규제 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전국 180개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포항 등 지역 교육청을 지역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그 기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초·중·고교에 대한 관리 감독, 행정 지도 등의 역할은 교과부의 지침을 받아 각 시도 교육청이 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이, 초·중학교는 시도 교육청 산하 지역 교육청이 맡아 직접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해 왔다.
　교과부는 그러나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의 업무가 서로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다 새 정부의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라 교육청의 업무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역 교육청의 기능을 재편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센터가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교과부는 감독, 규제 위주였던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지원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청의 종합감사 권한과 행정 기능 등을 폐지하는 대신 방과후학교, 수준별 수업지도, 학생상담, 교원능력개발, 교수법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서 면모를 새롭게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조만간 지역 교육청 재편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이에 따른 일부 교육청의 통폐합 여부, 잉여 인력의 일선학교 재배치 방안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얼마전 동사무소도 주민센터로 바뀌었지만 지역 교육청의 이름만 바꾸는 식이라면 재편할 이유가 없다”며 “진정으로 일선 학교를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종우기자 jj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