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룡 한국은행 포항본부장

경상수지가 지난해 12월 이래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며칠전에는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2006년에 이어 연속으로 OECD 회원국중 3위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여정부시절 발표한 수 차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약 20조원(20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선박수출 세계1위를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선박수출총액(269억달러)에 근접하는 큰 금액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28일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수지는 외환위기로 해외여행이 크게 위축됐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1990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도 매년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를 2000년도(28억달러)와 비교하면 불과 7년만에 7배로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서비스수지가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는 먼저 사업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낙후를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의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수요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광고, 시장조사, 홍보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업서비스의 적자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해외 원천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외식산업 등의 해외 프랜차이즈 도입 확대로 로열티 부문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80년대말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최근에는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소득수준의 향상, 원화강세 등으로 해외여행과 유학연수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적자요인으로 부상했다.
　서비스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서비스, 레저 관광, 교육, 의료, 복지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 내지 완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비교우위에 있는 운수, 건설, IT관련 서비스 등을 전략 분야로 중점 육성하고,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해 기술의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여행과 유학연수 수지가 서비스수지 적자규모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나 해외여행과 유학연수가 우리 국민들의 세계를 보는 시각과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out-flow를 줄이는 대책 보다는 in-flow를 확대하는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관광, 의료, 유학연수 및 지식기반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과거 수차례의 대책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