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인건비도 최대 10% 절감
지자체 조직개편안 확정
 
　연내에 대구경북 등 지자체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 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 각 시·도와 시·군·군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5년간 지자체의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등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어난 인력이 1만1776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 인력을 연내에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2007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공무원은 28만2476명으로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13.8%인 3만4335명이 늘었다.
　특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가 줄어든 152개 지자체 가운데 149곳에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만큼 이들 지자체는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개편안은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도 일반직 공무원 감축비율에 맞춰 줄이고,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도 자체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별 자체 인력감축 계획을 보면 제주를 제외한 245개 지자체 가운데 `10%’는 3곳,`5.1~9.9%’는 96곳,`0.1~5.0%’는 134곳,`동결’은 12곳으로 파악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김명득기자 kim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