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10 총선 패배 원인 분석에 나섰다. 총선 백서를 만드는 것은 물론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도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란 제목으로 총선 패배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 만들기를 위한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총선 백서에 5~7가지 혁신 과제와 함께 2년 후 지방선거 때까지 당이 나아가야 할 로드맵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상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해야 할 일을 TF가 하는 셈이다.

복기(復棋)를 통해 총선 전반을 평가하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여권의 백서 작업은 대학입학시험에 낙방하고, 오답 노트 만든다고 호들갑 떠는 꼴이다. 결국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시험 보기 전에 한 문제라도 더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시험 끝난 뒤 반성해 봐야 이미 버스는 떠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로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하는 여연은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연의 비전 5대 목표 가운데 하나가 ‘선거 승리를 위한 능동적 역할 수행’이다. 당연히 총선 승리 전략을 만드는 것은 여연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8조 2항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중앙선관위를 통해 지급하는 정당 경상보조금은 1년에 500억원이 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조금의 절반을 우선 배분받고 있다. 국민의힘에 한 해에만 200억원 가량의 경상보조금이 지급되고, 여연에는 해마다 60억원 이상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연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다. 당대표, 비대위원장만 맡으면 여연원장 자리를 전리품마냥 계속 바꾸었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여론조사전문기자 출신인 홍영림 씨를 여연 원장으로 임명했다.

여연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곧바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연 노동조합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여연 내부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일련의 위법적인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이번 총선 참패 원인으로 여의도연구원의 능력 부족을 꼽았다. 즉, 정책 부서 인원보다 행정 부서 인원이 더 많고, 연구진 중 경제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2030세대 4050세대 등 세대별 집중 연구가 필요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시대과제 연구 등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만 현 여의도연구원 구조에서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2년 후 지방선거도 이미 예견된 참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당들이 정책연구소 직원으로 등록해 놓고 파견 형식으로 사람을 빼돌린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정책연구를 하라고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정당보조금의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니까, 정책연구는 안 하고 등록만 해놓고 정당의 다른 업무를 하는 작태를 벌인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연구소에 정책부서 인원보다 행정부서 인원이 더 많은 것은 누구의 탓일까? 그동안 여연 이사장을 겸직한 당대표(비상대책위원장)들이 여연 원장에 자신들의 측근을 임명하는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다 보니 이러한 문제를 고치는데 등한시한 것이다. 무능한 당대표들이 당연직으로 여연 이사장을 맡아봐야 측근 챙기기용으로 전락할 뿐이다. 앞으로 여연 원장을 공모를 통해 제대로 임명하고, 당대표와 상관없이 임기를 보장하는 게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법 규정(정당법 제38조 1항)에 더 부합할 것이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