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특검법 재의표결도 부결

재석의원 299명중 194명 찬성
국힘2명 이탈표… 민주 “재추진”

‘현수막 대 현수막’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방송장악법 거부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윗편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 찬성 현수막을 들고 대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닷새 만인 지난 9일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표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야권이 192석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기존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의원 외 1명의 이탈 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안 부결에 따라 다시 한번 관련 법안을 발의해 특검 수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방송4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방송4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영방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국민께 소중한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고, 언론 독립을 지키는 방송4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특검법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가 끝난 뒤 “안건 상정이 강행된다면 무제한 토론에 임할 것”이라며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은) 당론으로 결정해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찬성할 경우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오늘(25일)은 재의요구한 특검법 상정이 강행될 예정”이라며 “그에 대해 당론으로 단호하게 반대 표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