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시장·군수 권한 축소
대구·경북 통합 100% 안 된다”
홍 시장 “통합은 집행기관 전환
시군 권한 강화 통합의미 없어”
급물살을 타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암초를 만나 난항을 겪고 있다.
홍준표<사진 왼쪽> 대구시장과 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는 그간 통합 청사 위치 등 쟁점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데 이어 시·군 권한을 두고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행정통합이 사실상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 시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막바지 시점에 주민투표를 하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경북도의 제안에 발끈했다.
그는 “경북도가 제안한 로드맵에 따라 통합을 추진해 왔는데 막바지에 통합안이 공개되자 뜬금없는 주장이 나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군 권한 확대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홍 시장은 “시·도가 통합되면 시·군의 권한은 지금보다 축소되지만 재정은 확대된다”며 “‘시장·군수의 권한이 확대된다’고 기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통합의 본질은 지원 기관에서 집행 기관으로의 전환”이라며 “특별시로 집행 기관화 해놓고 또다시 서른 몇 개 자치단체가 각개전투하게 놔둬 버리면 통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북도의 행정통합 법률안은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고, 각 시·군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군 권한을 축소하는 대구·경북 통합은 100%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3일 계명대 대명캠퍼스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경북이 손해 보고 대구가 득을 보면 통합이 안 된다. 시·군 권한을 그대로 두는 현 상태에서 중앙 권한을 가져와야 통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의 전제 조건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완전한 자치권과 확대된 재정권, 자율성, 중앙 권한 이양을 통한 시·군·구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사 위치를 두고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 지사는 “청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한 곳에 두는 게 맞지만, 일단은 대구와 안동 두 곳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종 쟁점사항을 놓고 양 광역단체장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긋고 있어 통큰 결단을 위한 합의 없이는 당초 계획대로 통합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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