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대구 달성)는 5일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자”면서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하다”면서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고 했다.

이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라며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가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대폭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했고,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처리와 ‘기후 위기 대응 특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