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방적 ‘감액 예산’ 통과, 국정 혼란 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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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방적 ‘감액 예산’ 통과, 국정 혼란 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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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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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에 더해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도 정부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 예산을 일방적으로 모조리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기어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온 국민의 ‘산유국’ 염원이 걸린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을 비롯, 원전 관련 예산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연관된 예산들도 예외 없이 칼질했다. 민주당이 내심 원하는 게 국가 운영 파탄인가. 여야 정치권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

막바지 예산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1조6000억원을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확보와 함께 민주당이 고집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3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안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고 사상 최초의 일방적 감액 예산 의결을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의 거부 사유는 자기들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조원 증액해야 한다는 몽니였다. 민주당이 보복성으로 대통령실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철회한 것을 포함하면, 거대 야당이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예산편성권까지 거머쥐려는 흑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는 다수당이라는 지위 하나로 위헌적 보복 정치를 자행하는 의회 독재 행태임이 명백하다.

천만뜻밖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소동 이후 뭉쳐서 수습방안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계파싸움을 덧내고 있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한심한 지리멸렬에다가, 정부를 넘어서 국가 운영조차도 멈춰 세우려는 야당의 폭주 정치까지 겹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미국의 글로벌 종합 금융 기업 골드만삭스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의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치권은 오직 권력 쟁탈전에만 정신이 팔려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건, 국민들의 삶이 망가지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건 상관이 없다는 후안무치한 드잡이질만 이어간다.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대왕고래 시추선’이 들어와 부산항에 정박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나라가 망하고 민생이 파괴된 뒤에 그들이 잡을 권력이 어디에 있나. 정치권은 제발 큰 눈으로 풍전등화의 이 나라 운명을 가늠해 보고 태산처럼 움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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