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진 김두관 전 의원이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강변한 ‘전자개표기 신뢰성’ 문제 제기가 일파만파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전 의원의 ‘부정선거’ 주장이, 하필이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밝힌 계엄 소동의 동기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부정선거 의혹은 황당한 구석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까지 시스템을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 중앙선관위가 ‘정밀 검증’을 피할 이유가 왜 있을까?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근년에 있었던 일련의 투표와 개표기록에 대한 객관적 점검을 통해 국민 의혹을 깔끔히 해소하는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닐까 싶은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별1부(대법관 노태악·서경환·신숙희·노경필) 심리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2024수38) 재판에서 전자개표기의 부정확성과 미분류 투표지 수개표 재분류 과정의 왜곡 가능성을 주장하며,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법정에서 “우리 선거 당국이 수출한 전자개표기가 해외에서 부정선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수개표를 실시하고 대만이 100% 수개표를 한다는 사례를 들어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과 실제 투표지를 일일이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올 4월 총선에서 경남 양산시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에게 2084표 차로 패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16%p 앞섰던 자신의 우세가 선거일에 뒤집혔다며 전자개표기와 수개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반발하면서 소송전을 벌여왔다.

자당 중진 김두관 전 의원의 주장까지 나온 마당에 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극우 진영의 주장으로 일축해온 그동안의 입장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졌다. 선거관리의 신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들을 말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절대로 전진하지 못한다. 조작·왜곡된 선거라면 혼란을 겪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단순한 시스템 결함이라면 고치고 나아가야 하지 않나? 믿지 않는다고 때리기만 할 수준을 넘어섰다. 상황이 이쯤 된 이상, 온 국민 모두 믿도록 해 줄 책임은 중앙선관위에 있다. 선거는 선관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