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교원조합이 지향하는 교육-
 
   이 평 기/자유교원조합 위원장
 
　20세기 후반의 대한민국의 목표가 민주화였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의 목표는 선진화다. 개방화 물결은 인간 삶 전 분야에서 예외를 두지 않는다. 개방과 경쟁에서 성공한 나라는 생존과 번영을 연장할 것이고, 실패한 나라는 예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의료 예술 분야와 더불어 교육에서도 개방과 경쟁을 요구한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대응이 과연 생존과 번영을 가능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유교원조합의 10대 정책과제는 대학입시 전면 자율화, 교육정보공개 추진, 학교별 특성화된 교원평가 실시 및 교원처우성과급제 도입,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학업성취도 평가 및 기초학력진단평가의 전국 확대 실시, 자립형 사립학교의 자유 설립과 운영, 교육 개방 및 교육 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3불 정책(고교등급제, 기여 입학, 본고사 금지)을 고수하고 있다. 3불정책 기조는 교육 평등에 있다. 그런데 평등을 강조하다보니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3불 정책 고수는 우수 인재를 외국으로 내모는 일을 국가가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학에게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대학별로 특성화된 입시 제도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정부는 2006년 전국의 67개교에 교원평가를 시범 실시하고 9월 중 공청회 개최 등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교원평가 일반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2007년도에는 교원평가제의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교조는 원칙적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는 형식적인 평가라는 비판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교원 평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육의 현실적 여건과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특수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성과급제를 개선하여 차등 지급해야 한다. 명색이 성과급인데 성과를 기준으로 성과급이 지급되어야지,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일괄 배분을 한다는 것은 성과급 지급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교원의 성과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르고, 성과의 측정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경쟁력 있는 교육이 현 시점에서 시급히 요청된다. 다양한 학교가 마련되고 우리의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국제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교과 과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사학 본연의 이념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으로 사립학교를 얽매지 말고 등록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일정한 비율의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서 질 높은 교육을 원하는 수요자의 욕구를 채워주며, 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인재에게도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자립형 사립학교 자유 설립과 운영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도 맞물려 시행되어야 한다.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그에 맞는 우수한 시설과 우수한 교수 인력을 대학에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교육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통제와 규제가 아니라 자율임을 강조한다.
　교육 개방에 대비하고 한국을 교육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사적 흐름과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 한국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결국은 한국교육 시스템을 자율과 조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교육에 정부의 지나친 통제보다는 자율을 기본 바탕으로 한 조정이 필요하다. 대학 경쟁력의 바탕은 탄탄한 재정과 학생과 교수의 실력이다. 재정에 있어서는 대학이 교육 투자 사업을 펼치기 원활한 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하며, 기여 입학도 허용해서 기여 입학을 통해 확보된 재정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기관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