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는 안잡히고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면세유값 추가인하 요구…정부`난색’
 
　#포항수협 510척,구룡포 493척 조업 못해
　국제유가가 베럴당 150달러까지 치솟는 등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포항,영덕,경주,울진 등지 동해안 연안 어민들이 출어경비조차 건질 수 없어 집단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이들 연안 어민들은 동해안 연안에 최근 어황변화로 고기가 안잡히고 설상가상으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아예 배를 띄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바람에 포항 동빈내항과 구룡포 연안 등 동해안 항·포구는 출어를 못한채 정박해있는 어선들로 초만원이다.
　이바람에 어촌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어민들은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에 면세유값 추가인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육상운송 부문 등과의 형평 등을 고려, 현금 직접 보조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0일 포항수협측은 전체 등록어선 860여척 중 59.3%인 510척이 출어를 포기했다. 구룡포수협은 등록 어선 727척 중 68%인 493척이 현재 출어를 포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주, 영덕, 울진지역도 수협마다 등록 어선의 절반이상이 6월 중순께부터 출어를 포기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어민들이 연안에서 잡어를 잡아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5t미만의 소형 연안 자망어선들이 거의 출어를 포기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잇다.
　포항수협의 경우 20t급 이상 오징어채낚기 어선 23척이 이달들어 출어를 포기한 상태다. 러시아 오징어 원양조업과 관련, 포항수협 김효겸 지도계장은 “지난해는 8척이 출어했으나 올해는 배정된 2척도 선주들이 조업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수협측은 전체 어업용 기름의 64%를 차지하는 고유황경유 가격이 지난달 드럼당 평균 19만8160원으로 5월 평균보다 2만5800원 올랐다는 것. 이는 작년 같은 달의 10만900원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유가 사태로 포항 구룡포수협은 연안 해역 주력 업종인 근해 채낚기 및 통발어선의 경우 135척 가운데 131척이 출어를 포기, 단 4척만 조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 수협은 지난달 18~19일 전국 회원조합장들이 모인 `2008년 수산정책 워크숍’에서 어업인들의 요구 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어업인들은 △경유 기준가격 1800원에서 1400원으로 인하 △어업용 유류 원유관세 및 석유수입 부과금 면제 △유가 완충금 집행을 통한 면세유류가격 인하 △어선 감척 확대와 비용 현실화 △영어자금 인하와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 국고보조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고유가 종합대책’에서 농어민에게 ℓ당 1800원을 기준으로 경유가격 초과 상승분의 절반을 유가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보다 지급 기준을 400원 더 낮춰달라는 게 핵심이다.
　포항을 비롯한 70여 개 어민단체로 구성된 전국어업인연대도 지난 9일 박덕배 농식품부 2차관을만나 “현재 한 드럼당 22만원선인 어업용 면세유 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드럼당 8만~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어업인 단체의 요구와 관련, 임광수 농식품부 수산정책관은 “최근 어업용 면세유가 드럼당 22만원선까지 크게 올라 어업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현실은 잘 안다”며 “그러나 현재 어업인들에게 제공되는 면세유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같은 종류 기름에 비해 값이 거의 절반 수준인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인에게만 추가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8일 농어업인들에게 제시한 ℓ당 1800원의 보전 기준 역시 대중교통 및 물류 사업자에 대한 환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 농어업인만 따로환급 기준을 낮출 경우 운송 사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어업용으로 사용될 원유만 골라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직접 현금 보조 보다는 가능한 간접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본적으로 감척 사업과 고효율 엔진 보급을 확대하고, 현재 연간 1조5천억원 정도인 영어자금 대출 규모를 약 1천억원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들은 대부분 중장기적이고 간접적 성격의 정부 보조인만큼 당장 현금 지원을 요구하는 어업인들을 설득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