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울진·봉화)은 28일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민생특위에서 추경예산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사업 중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중 공정률이 50% 미만인 사업들은 조기 완공에 따른 편익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국도대체우회도와 추가 사업 중 공정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반영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은(국가가 공사비, 지방은 용지보상비부담) 지역 형평성이 대단히 어긋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으로 왜관~대구(추경 42억), 옥성~선산(55억), 청도~경산(45억) 등 대구·경북 3개 도로142억원을 비롯 광주·전라(7개도로, 375억), 경기·인천(2개, 150억), 경남·울산(1개, 24억), 강원(2개, 135억), 충청도(3개, 284억), 제주(2개, 84억) 등이 편성돼 있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일부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은 경제성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