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여 만원 들인 계획, 타 지자체와 겹치거나 현실성 떨어져
“실질적 지역 현실 무시…혈세만 낭비하는 꼴”  지역민 불만
 
　민선 4기 의성군정 기본전략인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이 `배끼기’와 `짜 맞추기식’ 나열에 그치는 등 장기적 전망과 대안 제시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의성의 마스터플랜 및 비전제시가 빈축을 사고 있는 이유는 4380만원의 혈세를 들인 계획 중 70% 가량이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또는 구상 중인 현안 및 숙원사업이거나, 신규 사업의 경우 일부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시행불가능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먼저 `활기찬 전원도시 의성(Dynamic Green City UiSeong)’을 모토로 한 이 계획에 따라 군은 2006년 12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하 자치연구원)과 농업 및 산업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 교육부문 등 4개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자치연구원은 6개월 간 △군민 및 출향인 대상 설문조사 △읍면 순회 설명 및 담당부서 대상 설명회 △4차례 현장방문 및 현지의견 수렴을 거쳐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지역출신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5명에게 자문을 받았다.
　2007년 6월 자치연구원이 제시한 4개 분야 51개 사업 가운데 추진 중인 20개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용역을 의뢰하기 전부터 중앙정부와 도·군이 이미 실시 또는 계획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토 중인 25개 사업 중 △평생교육도시 △세계 연 날리기 대회 △도시민 농촌주택활용 촉진 농가 및 빈집을 활용한 민박지원 과 숙박시설 확충 등과 같이 현실성 또는 구체성 결여에 따른 본질을 벗어 난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산악 및 수변공간을 활용한 레포츠 개발의 경우 인근 문경시가 추진 중인 산악레포츠와 중복된다는 점과, 수변레포츠의 경우 하천유지 수조차 부족한 지역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5개 사업 중 `목재전문 백화점 및 목공예특화단지’의 경우는 산림 면적의 규모는 크지만, 목 가공으로 적합한 활엽수와 같은 대경목(지름이 큰 나무)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 지역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종합교육문화센터 건립 계획은 지자체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하는 제한규정(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3호)을 간과한 시행불가능한 사업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 씨(41·의성군 의성읍)는 “지역민에게 희망과, 도시민에게 삶의 안식처 제공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달리, 실질적인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먼 혈세만 낭비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용역에 대해 “군세 위축에 따른 향후 변화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 확보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성/황병철기자 hbc@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