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봉 의원 “철회 않으면 나라 전체 대원칙 버리는 것”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대구 달서을·사진)은 12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 예산안심사에서 “수도권 규제조치가 있는 상태에서도 지역의 산업단지는 텅텅 비어 빈사상태에 몰려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역경제는 완전히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수도권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교통정체심화, 인건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경우 오폐수로 인한 먹는 물 오염, 땅값상승 등의 부작용이 재연될 것”이라며 “당장 어렵다고 원칙을 버린다면 나라 전체의 대원칙을 버리는 것이고 10년, 2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치는 국토전체차원의 균형발전이나 경쟁력보다는 수도권내 경쟁력확보와 투자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버렸다”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필연적으로 지역의 경제 후퇴를 가져 올 수밖에 없는 지역 말살 정책일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을 분열시키는 분열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 이전에 지방 자치단체 등과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고, 지방 지원정책이 우선적으로 발표됐어야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에서는 발전과제지만 지역차원에서는 지역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생존권의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정책은 연못가에 생각 없이 돌 던지는 어린아이의 돌팔매질이고 그 돌을 맞는 지역민들은 생명을 걸고 있는 개구리”라며 “정부는 즉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원칙으로 즉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