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재정 열악 투자못해…교통복지 하위권으로 밀려
　국토해양부가 교통복지 수준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수도권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황영철의원은 17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6개 시·도 교통복지 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 “인센티브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교통환경 조성사업은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농촌에서 특히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지방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복지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토해양부의 현행 평가로 높은 점수를 받은 시·도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수도권에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이로인해 지방과의 복지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된다.
　특히 황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종합표’에 따르면, 교통복지 수준은 특별·광역시의 경우는 서울,대전,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의 순으로, 도의 경우는 경기,경남,전남,충남,충북,전북,제주,경북,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61.9점을 받아 평균 71.1점에 훨씬 못 미쳤다.
　특히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여객시설)만 1위를 기록했고,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상의 보행시설 기준적합 설치율과 보행자 사고율, 저상버스 보급률 등 대부분의 평가에서 최하위인 6위를 기록했다.
　경북은 평균 53.6점으로 평균 62.6점보다 낮아 가장 낮은 강원(53.2점)보다는 높았지만 전국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경북은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8위를 기록하는 등 9개 항목에서 대부분 하위에 미쳐 9개 도 가운데 8위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복지 수준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저상버스 구입자금의 우선지원,보행우선구역 시범 사업지 우선 선정, 특별교통수단 구입 및 운영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민 없이 추진되는 국가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