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감당못할 `악명높은’ 벼랑끝 전술
　
　박선원 (美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북한은 대한민국을 크게 흔들어 놓을 작정이다. 위협적 언사에 우리의 대응을 유도한 뒤, 보유한 수단을 동원해 자위적 군사조치를 하겠다는 의도다.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으로도 들린다. 한반도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남측 정부에 있다고 덮어씌우기까지 자행했다. 북한은 군과 당을 앞세워 남측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월 30일 `정치·군사 합의 사항 무효’를 선언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면 버릇을 고쳤다고 주장, 한국 정부를 6자회담 협상 상대가 아니라면서 계속 궁지로 몰아가려 할 것이다. 남측이 서해상에서 해군 함정을 증파할 경우 함정은 물론 지대함 미사일 등의 배치를 강화한 뒤, 서해 사태는 정전협정상 유엔사령부(UNC)가 개입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
　남측에는 압박 전술을 구사하는 한편, 미국에는 강온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일은 미국을 상대로 화해와 자극으로 혼선을 유발하는 게임을, 북한군과 당은 남측을 위협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김정일은 중국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긴장 상태를 원치 않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 반면, 대포동-2 발사 준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힐러리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방문에 대해서도 섣불리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말라는 이간책이자, `악명 높은 벼랑끝 전술’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무장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포동-2를 비롯해 2006년 7월과 같이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연속 발사할 개연성이 높다. 과거 2차례의 서해상 충돌과 달리 이번에는 국지전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가 보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측을 진퇴유곡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는 미소를 흘리며 우리에게는 주먹을 흔들어 보이는 행태를 중단시켜야 할 때가 왔다. 군사대비 태세는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도발했을 경우 가차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행동을 기도한다면 우리에 대한 위기조장 공세가 스스로 감당도 주체도 못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북한은 2006년에 이어 대포동-2가 또 다시 실패하고, 대남 도발이 실패로 판명될 때 감당할 수 없는 체제 위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관심 끌기에는 이미 넘칠 정도로 성공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도 할 만큼 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 선전공세에 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결 공세에 우리는 평화공세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북측은 남북 화해협력 산물인 금강산 관광지에서 선량한 여성을 향해 총을 쏴 죽였다. 그러고도 한마디 사과가 없다. 그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북측이 그 실마리를 푸는 것을 전제로 남측도 과거 남북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을 재확인할 용의를 공식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런 입장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유사시 대비를 위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해두어 국민통합과 국제여론의 지지를 공고히 해야 한다. 북측이 어떤 조치를 할 지 시뮬레이션은 군 지휘부가 충실히 해낼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지해 왔다. 북측이 미사일 발사 혹은 핵실험을 했을 때 고위급 채널을 가동한 것은 중국 정부다.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일을 면담하고 긍정적 언급을 언론에 전달했을 때 만해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기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왕 부장의 김정일 면담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북한의 대남 위협이, 중국은 어떤 경우든 북한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과 경제 지원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면 중국은 이를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국의 동북아 정책은 평화발전이라고 한 데 한국인들이 지지했다는 점을 환기시켜두고자 한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