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가능…지적분야 벤치마킹 대상
6.25전쟁 때 소실된 안동시 평화동 일대 지적도가 반세기만에 담당공무원의 끈질긴 노력 끝에 새로 복구돼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 진 지적도의 복구가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반세기만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전국 자치단체의 지적 분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동시 평화동 163-1번지외 18필지(4332㎡, 1310평, 51명) 토지 소유자들은 6.25전쟁 때 소실된 지적도로 반세기가 지나도록 지적경계선이 없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온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적도 미 복구 지역으로 남아있던 곳.
이 때문에 시와 지역 주민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적경계선 복구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왔으나 토지 소유 간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지적도 복구를 하지 못해 쓰러져 가는 집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애만 태우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시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민원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해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적복구종합대책반과 지적복구추진위원회를 구성, 수 십 차례가 넘는 현장방문과 추진위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지적도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쏟은 사람이 안동시 지적담당 공무원인 서정섭씨(사진·55·6급).
지적업무만 30년간 담당해 온 지적업무의 베테랑인 서씨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 이해관계에 부딪혀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해 온 지적경계선 복구를 위해 외지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게 200회가 넘는 전화설득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나섰다.
특히 서씨는 전화 설득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비 30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 `지적복구동의 청구소송’을 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면서 50여년간의 해묵은 민원이 이때부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던 외지토지소유자 6명으로부터 올 6월 8일 지적경계선 복구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고 마침내 면적이 증감되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정산하고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불하해 줄 것과 타지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의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공유자가 인수토록 협의하는 등 반세기 동안 계속돼 온 지적도 복원의 종지부를 찍고 지난 10일 지적 공부 정리를 완료, 24일쯤 새로 만들어진 등기필증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반세기만에 전쟁으로 잃었던 웃음을 되찾게 했다.
평화동 지적복구 추진진위원회 부위원장 김시훈(71)씨는 “반세기만에 지적도를 복원시켜 준 안동시 지적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애써 준 것 만도 고마운데 공무원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서씨에게 300만원의 돈을 돌려주는 훈훈한 정을 과시했다.
한편 이번 일에 큰 공을 세운 서씨는 “공무원 재직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이면서도 또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같이 고생한 동료 직원들에게 그 공을 돌리는 겸손함을 보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